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7

계약서 작성시 주의 해야 할 사항 계약준비 사업모델을 정하고 어디서 사업을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등을 정한 뒤 사업을 시작하면 또 다른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고객 모집, 마케팅, 파트너와의 거래 등 실질적인 경험이 시작됩니다. 사업 초기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일을 엉성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한 점차 독자적인 사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도 업무를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업무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오류가 거의 없이 업무.. 2023. 10. 13.
판례 분석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이 판결의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포인트라고 할수있ㄱ겠다. 일단 전문을 보자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2인([별지 1],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대학교산학협력단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이 부.. 2023. 10. 13.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상가 계약시 최근 세입자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리빌딩을 하면서 "임대 계약 시 유의해야 할 6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숙지합시다! 1. 1. 녹음이 필요합니다 임대가 진행될 때는 주인과 중개업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필수! "여기서 평생 장사를 할 수 있다"거나 "주차해도 문제없다"고 할 때가 있는데 구두계약은 녹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2. 임대료는 3기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 특례조항에는 민법상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집주인이 퇴출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지만, 가격 인상 특례법은 세 번째 임기입.. 2023. 10. 13.
전세사기 유형과 대응방안 깡통전세사기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구 깡통전세사기 사건’을 아시나요? 올해 초, 임대인 장 모 씨가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어요. 장 씨는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13채를 갭투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어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 4년형을 선고 받았어요. 이 사건이 바로 깡통주택 전세사기예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 더욱 유의해야 해요! 깡통주택이 위험한 이유 일반적으로 캔주택은 총 보증금+대출액이 집값의 .. 2023. 10.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