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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가 처벌강화 된다 기존의 법령 내용 최소 오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었다. 기존에 처벌도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근래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마약 사건이 일어나 한층더 처벌이 강하 된 것으로 생각된다. . 변경된 법령 내용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 처벌 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9. 29.)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9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 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티비 조선의 보.. 2023. 10. 12.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법 내용 ●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9. 25.)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 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 2023. 10. 12.
문화 진흥예술법 시행령에 따른 변화 1. 의결주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추가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과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 하는 시설을 문화시설의 종류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고시로 정한 세부기준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의2제1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문화시설.. 2023. 10. 12.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요약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승인함.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에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보도 기준을 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최근 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제안함. 주요 토의 과제: 이 문서에는 특별한 토의 과제가 나열되지 않음. 참고사항: 관련 법령 및 예산 조치는 언급되지 않음.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입법 예고 기간과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 정(법률 제19400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 권..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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