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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령 내용
최소 오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었다. 기존에 처벌도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근래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마약 사건이 일어나 한층더 처벌이 강하 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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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법령 내용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 처벌 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9. 29.)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9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 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티비 조선의 보도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aMGa4dxMRQA&pp=ygUNI-uniOyVveyerO2ZnA%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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