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는 이렇다.
잠자리에 든 여성의 몸을 몰래 만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 여성이 사실은 깨어 있었는데 자는 척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원이 복잡해 졌습니다 법원이 결국 무죄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문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37살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부 아직 온 그리고 부하직원 의 여자친구 b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나고 b 씨가 남자친구와 방에서 잠자리에 들자 a 씨의 검은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들치고 몸을 건드려 보며 잠들었는지 를 확인한 a 씨는 b 씨의 몸을 만져 됐습니다 얼마 d 부하직원이 깨어난 덕분에 a 씨의 추행 은 멈췄지만 결국 사건이 드러나면서 a 씨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필 여성 b 씨가 실제로는 깨어 있었고 남자친구가 상사와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을
걱정해 잠든 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현행법에 서 유사 강간이나 강제추행 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준 강제추행 죄 역시 피해자가 만 취하거나 기억을 잃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당시 의식이 명령 했던 b 씨가 방향 하기 어려울 정도로 a 씨가 신속하게 행동 했거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된 서울고등법원 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남자친구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저항 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 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 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남의 몸을 몰래 만지 내 이씨는 도덕적 비난만 받게되는 상항에 빠졌다.
요약
짧게 말하면 깨어있어서 항거 불가능한 상황이아니었기 때문 검사가 주장한 법으로 처벌 할수가 없다는 뜻이다.
다분히 법기계적인 판결이 아닐수가 없다.
사례2
사건의 개요입니다
고객은 레스토랑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레스토랑의 주인은 많은 신체 접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손님이 일하던 레스토랑은 예정대로 일하러 돌아왔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은 항상 손님을 마감 시간에 맞췄어요.
레스토랑 주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등의 괴롭힘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바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의 괴롭힘을 견뎌냈다면서요?
그리고 어느 날 레스토랑 주인은 나머지 손님에게 키스를 강요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성희롱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식당 주인을 고소했어요.
문제는 민원 후였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은 의뢰인이 호소하자마자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동의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공적 변호사를 배정받았지만, 그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와 법원을 혼자 오가야 했어요.
혼자 참고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의 변호사를 찾던 중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치유의 봄 변호사입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말이죠.
저는 고객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는 가해자의 전화나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것들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곧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얻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시간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증거로 첨부하고 가중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 때문에 적절한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식당 CCTV 영상이 삭제돼 범행 현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곧 가해자로부터 왔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 CCTV 영상을 다 얻었어요
나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또 사건 당일 거래처와 음식점 주인(가해자)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게다가 레스토랑의 주인(가해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다양한 물적 증거를 확보해, 지원했습니다.
고객은 더 이상 이 건을 오래 끌고 싶지 않습니다.
성희롱 최고액의 화해금을 받고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셨죠?